법령 건축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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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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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주한 1 윤영철 1 김진기 1 김형수 1 최세영 1 장원필 1 정근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도9476 판결
  [건축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

2007년

2. 대구고법 2007. 7. 20. 선고 2007노13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건축법위반·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5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도4592 판결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11.1.(237),1744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형법

5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4도7807 판결
  [건축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

2004년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1도3990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2001.11.15.(142),239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8, 2000. 3. 30.
 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
   건축법제83조제1항제1호중제14조등규정에의한적용부분위헌제청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9, 2000. 1. 27.
 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
   구건축법제54조제1항중제5조제1항규정에의한제48조부분위헌제청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도370 판결
  [건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도시계획법위반)][공1997.9.15.(42),274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도시계획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2, 1997. 5. 29.
  건축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7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國土利用管理法建築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

13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도524 판결
  [업무방해·건축법위반·주차장법위반 ][공1997.3.1.(29),698]
   업무방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
   건축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도636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66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15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6도263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6.5.15.(10),1483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16. 서울지법 1996. 2. 14. 선고 95노6710 판결：상고기각
  [건축법위반 ][하집1996-1, 59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1381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4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전통사찰보존법